오피니언

사설

• [사설] 산불 대비용 임도(林道) 확충 반대하는 환경단체, 정상이 아니다

  사상 최악의 영남 지역 산불은 임도(林道)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은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明暗)이 갈렸다. 산 정상까지 임도가 놓인 화장산 산불은 밤샘 진화로 20시간 ...

  2025-04-03 05:00:00

• [사설] 무의미한 탄핵 중독 정치, 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통령 권...

  2025-04-03 05:00:00

• [사설] 3%대 식품·외식 물가 오름세, 서민 부담 커진다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 상승률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지수 모두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

  2025-04-03 05:00:00

• [사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든 근거 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

  2025-04-02 05:00:00

• [사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중대재해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違憲) 심판(審判)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건 관련자의 헌법 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직접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

  2025-04-02 05:00:00

• [사설] 대통령 파면 결정 아니면 불복이라는 민주당의 대국민 겁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

  2025-04-02 05:00:00

• [사설] 줄탄핵으로 정부 마비 사태,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사전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고,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나머지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

  2025-04-01 05:00:00

• [사설] 선고 지연 헌재 재판관에 위자료 청구, 조국혁신당의 황당한 발상

  조국혁신당이 특정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국민들의 화병(火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고 지연에 책임이 큰 재판관을 소송 참가자들이 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위자료 청구로...

  2025-04-01 05:00:00

• [사설] 북한 인민군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인정에 20년 걸린 진실화해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초 전체 회의를 열고,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人民軍)이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천여 명을 총살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집단(集團) ...

  2025-04-01 05:00:00

• [사설] 사상 최악의 산불, 이재민 지원·복구 제대로 하라

  경북의 초대형 산불이 악전고투(惡戰苦鬪) 끝에 진화됐고, 경남 산청의 산불도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대재앙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그 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경북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영...

  2025-03-31 05:00:00

• [사설] 민주당 국무위원 줄탄핵 나선다면,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마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責務)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

  2025-03-31 05:00:00

• [사설] 대형 재난 컨트롤타워 韓 대행에 또 탄핵 으름장 놓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의원 전원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4월 18일까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농성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철야농성 등 민주당의 농...

  2025-03-28 05:00:00

• [사설] 기후변화로 산불 대형화, 식량 위기 가속화

  집권 1기부터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모두 폐기했다. 자국 이익 앞에 과학적 사...

  2025-03-28 05:00:00

• [사설]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판단 기준은 국가 경쟁력

  경제 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시작한 관세(關稅) 전쟁에 대해 적극 대응을 요청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

  2025-03-28 05:00:00

• [사설] 동시다발 산불에 허점 드러난 방재 시스템, 전면 재점검 불가피

  대형 산불이라는 자연 재난에 인간이 맞설 수 없지만 미리 대처하려 애쓰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강풍을 탄 비화(飛火)의 위력이 컸다 해도 대피소 지정과 주민 대피령 등에 우왕좌왕한 게 일부 지자체...

  2025-03-27 05:00:00

• [사설] 李 공직선거법 무죄, 검은 것도 판사가 희다면 흰 게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

  2025-03-27 05:00:00

• [사설] 어디서든 국회의원 건드리면 의정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

  2025-03-26 05:00:00

•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 무제한 탄핵 길 열어 준 헌재의 자기 부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무제한 탄핵의 길을 튼 매우 나쁜 선례(先例)를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

  2025-03-26 05:00:00

• [사설] '의대생 희생 막아야 한다'는 선배 의사들의 간곡한 호소

  정부가 '내년 의과대 정원 3천58명'(증원 이전 규모)의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除籍)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의료계에서 '의대생 복귀를 설...

  2025-03-26 05:00:00

• [사설] 봄철 대형 재난 대명사 된 산불, 사회 전체가 경각심 가져야

  봄철 산불이 매년 되풀이되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버금가는 천재지변이 되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겹치며 언제든 대형 재난으로 커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입산자들에게 실화 주의를 당부하는 건 물론이고 ...

  2025-03-25 05:00:00

• [사설] 기약 없는 추경에 경기 하강 위험 커진다

  올해 경제성장률 1.5%대 달성도 어렵다는 우려 속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정치권은 정부에 '3월 중 추경안 편성·제출'을 요청한다지만 목적과 범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조차 내...

  2025-03-25 05:00:00

• [사설] 韓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 '9전 9패',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棄却)했다. 한 총리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애초부터 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던 만큼 '기각' 결정...

  2025-03-25 05:00:00

• [사설] 판사 이념·출신지 따라 판결 다르다면 법원 정화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가 이번 주에 나온다. '슈퍼 사법(司法) 위크(week)'가 시작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담당 재판...

  2025-03-24 05:00:00

• [사설] 의대생 복학 확산 기류, 의정 갈등 끝낼 계기 돼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增員)에 반발해 의과대 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한 지 1년이 훨씬 넘었다. 의대 교육이 파행(跛行)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난다. 절반 가까운 의대가 ...

  2025-03-24 05:00:00

• [사설] 2030세대에게 부담 떠넘긴 국민연금 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3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돼 13%로 높아지고, 올해 41.5%에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

  2025-03-24 05:00:00

• [사설]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구조개혁까지 갈 길 멀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안에 합의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골자는 9%이던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매년 0.5%씩 2033년까지 인상한다. ...

  2025-03-21 05:00:00

• [사설] 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 나라를 수렁에 밀어 넣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6명이 되지 않...

  2025-03-21 05:00:00

• [사설] 미국의 '지저분한 15'에 포함될 한국, 대응책 마련 서둘러야

  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했다.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15개 국가를 칭한다는데, 상대국에 비난 섞인 수식어까지 동원한 저의는 ...

  2025-03-21 05:00:00

• [사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국가계획' 확정 시급하다

  대구 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취수원(取水源) 안동댐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수원을 낙동강 문산·매곡정수장(대구)에서 상류인 안동댐 직하류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다. 취수원 이...

  2025-03-20 05:00:00

• [사설] 간첩 혐의자의 상습적 재판 지연, 법원은 단호하게 대처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 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연락책 박모(54)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멈춘 것이 확인되었다. 아무리 간첩 혐의자라고 할...

  2025-03-20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