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대미투자 협력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3일(현지시간)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2차례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특히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또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국무부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 우회?…서영교 출판기념회서 '현금 봉투' 포착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장면이 포착됐다.4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1분3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수많은 참석자가 5만원권 여러 장을 흰 봉투에 넣은 뒤 판매대에 마련된 현금수거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주최 측은 판매대 4곳에 현금수거함과 봉투, 수성사인펜, 방명록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특이하게도 참석자 대부분은 책을 사며 서점과 달리 책값 보다 웃돈이 든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냈다.매일신문은 출판기념회 시작 전 약 2시간 동안 판매대 4곳을 지켜봤다. 구매자 대부분은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현금 뭉치를 내고 책은 달랑 1권만 받아갔다. "책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매자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이날 출판한 책은 '빛의 혁명, 빛의 명령'으로 가격은 2만5천원이었다.매일신문은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든 봉투가 오고 갔다. 실제 책 판매수량과 판매총액은 얼마였는가" 물으려 서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서 의원은 "출판 관련 행사 주관은 출판사고 판매도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 문자로 답장했다.매일신문은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판매권수 대비 인세를 받는가 아니면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산 받는가" 재차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 의원 보좌진은 "직접 보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판매방식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우회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자기 이름으로 현금을 받는 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실정법에 저촉되거나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이 아닌 출판사 측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선거철만 되면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수많은 정치인이 여전히 돈을 걷고 있다. 언론과 정부가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법 개정을 의견을 여러 차례 냈지만 변한 건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출판기념회 때 '정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웃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없다.이런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검은봉투법'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검은봉투법이란 정치자금법상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장동혁 "李, 주식 올랐다고 부동산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느냐"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며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 전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대동 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뒤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반문했다.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겼느냐"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말한 이후 발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야당의 비판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반박하거나, 다주택자들을 향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TK 지선 레이스 개막…'행정통합' 태풍에 대진표 요동친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20일 남겨둔 3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이번 선거판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에서는 야당 현역 의원만 5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 밖에도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스스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배광식 북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히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공개 행보를 늘리며 언제든 예비후보로 등록할 기세다. 여당에서는 재선 의원 출신인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결심' 여부에 따라 판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경북에서는 현역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 속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역시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경북도의원 출신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 역시 차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현역 강은희 교육감에 맞서 김사열 경북대 교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북에서는 현역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임준희 경산 문명고 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도 출마가 예상된다. 행정통합 논의로 인해 후보자들의 유불리도 생길 전망이다.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 2개 지역 모두와 관련된 기반이나 이력을 가진 후보가 표심 공략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표명하는 입장 역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 행정통합이 예비 주자의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시장 출마 채비를 하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2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태풍 같은 상황을 맞고 있다. 통합의 방향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대구시장이 공석인 점도 통합 논의 속 주목할 지점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행정통합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통합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예비후보들도 통합이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준비'와 전략 설정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통합 특별법, 이달 내 처리" 한병도 與 원내대표 공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처리 시점을 2월 내로 못 박으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언한 배경을 두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민생 입법 처리 지연을 질타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설 연휴 이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한 상태다. 실제 여야 간 협상테이블이 꾸려질 경우 안건에 여야 모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민주당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했다.

초속 13m 바람에 털썩…수명 넘긴 풍력발전기 붕괴

"집값 안정" 李, 나흘 연속 부동산 메시지…지선 노림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일전불사(一戰不辭)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정권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부동산정책만큼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역대 '민주당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정책을 국민과의 직접소통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을 두고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나흘 연속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이어가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열린 제4회 국무회의 안건토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癌)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일부에서) 정권 교체를 한 번 기다려보자고 버틸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나흘 연속 부동산시장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구두개입'을 통한 선제적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구체적으로 3일 오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라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방선거 겨냥한 여권의 수도권 표심 다지기 전략(?)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전국단위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경우 여당으로선 서울·경기·인천지역 선거에서 백약이 무효일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재판 정국의 연장선상이라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 발 빠르게 변수 차단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을) 다 주시겠습니까!'라는 견제 심리 자극 전략 외 실질적인 득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정권의 각오로도 해석할 수 있다.관건은 세대 당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 11명이 오는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대통령 참모)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與 '정청래표 1인1표제' 가결…조국당 합당 내홍 새 분수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내홍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3일 민주당 중앙위원 투표 결과 1인1표제 개정안은 60.58%를 득표해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작년 12월에도 추진했지만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정 대표가 이번에 또다시 추진하면서 지도부 내에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곧바로 밀어붙인다는 비판 속 충돌하면서 계파 전 양상으로 흘렀다.특히 친이재명계는 정 대표의 1인1표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한 밑 작업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작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대의원 표가 무력화되면서 연임에 유리해졌다는 것이다.실제 정 대표는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당시 박찬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 최종 승리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선 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최근 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최고위원 간 공개 설전까지 펼쳐지고, 당내 구성원 반발이 쏟아지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도 1인1표제 통과로 변화가 예상된다.일단 친명계 등의 반발이 컸던 1인1표제가 통과함에 따라 주 공세는 합당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합당 문제도 1인1표제처럼 당원 지지로 통과될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엔 투표 전 의견 수렴 중인 정 대표와 선제적 봉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준석 "보수, 2030 포섭할 아젠다 없이는 집권 어렵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영남권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를 포섭할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집권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이 대표는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에서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2030세대, 40대 초반까지는 호남에서도 득표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수에겐 기회"라고 짚었다.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 매표와 확장재정 때문에 기성세대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줄어들고 2030의 파이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수 세력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보수 지지층이 사전 투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으로 넘어가는데 부정 선거론자의 주장대로 사전투표를 없애면 보수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진다"고 주장했다.또 "앞으로는 고령층, 영남 지지층은 줄고 젊은 지지층이 주력"이라며 "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줄지 구조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6·3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 질문에 그는 "저는 정치 행보마다 가설을 세우고 내 방식을 증명하는 게 좋다"며 "국민의힘과 같이하면 내 가설을 증명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명확한 건 어젠다가 없으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1000원 당원 체제 폐지' '당원 가중투표' 등 국민의힘 내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나고, 무너지고…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구멍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형 구조물과 고압 전기설비 등을 동시에 다루는 특성상 관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미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화재·붕괴·전도 등 물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 체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태양광 발전소는 화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접속반·인버터 등 전기 설비의 결함과 노후화, 부실 시공, 과부하 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재가 매년 잇따르고 있어서다. 소방청과 국회 자료를 종합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는 2018년 80건, 2019년 62건, 2020년 69건,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99건으로 증가세가 멈췄다.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후 무분별하게 개발됐던 산지 태양광은 매년 장마철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패널과 구조물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인근 민가와 농장, 도로로 쏟아지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봉화·영주·고령·성주 등 경북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로 태양광 시설이 붕괴돼 인근 농장을 덮치거나 도로를 막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태양광 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비만 오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대책 없이 들어선 시설이 오히려 재난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풍력발전소도 예외는 아니다. 강풍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타워 전도, 블레이드(프로펠러) 파손 사고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대형 회전체가 파손될 경우 수백 미터 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 보조 설비로 자리 잡은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화재 역시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고에너지 배터리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특성상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재발 위험도 크다. 실제로 2024년 충북 청주의 한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근 전력공급에 일시적인 차질을 일으켰고, 주민 대피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한 에너지 안전 전문가는 "풍력은 높은 타워와 회전 부품을 갖춘 대형 구조물이며, 태양광은 전기설비와 배터리를 다루는 산업시설"이라며 "발전소 수준의 안전기준과 정밀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구 스쿨존 '가변속도제' 대상지 1→4곳 확대

올해 대구지역에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가변속도제' 대상 구간 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아동 및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에도 스쿨존 기준 속도를 제한해 생겼던 차량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기존 북구 신암초 일대 스쿨존 1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모두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연내에 서구 대성초와 북구 태현초, 달성군 가창초 등 스쿨존 3곳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 대에는 규정을 완화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대구는 2023년 9월 북구 신암초 스쿨존 1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북구 대현로 왕복 4차로 약 350m 구간에 대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로 운영하고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시속 50㎞로 각각 운영 중이다. 자경위에 따르면 사업초기인 2023년 9~12월 월 평균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단속 건수가 총 403건에서 184.1건으로 218건(54%) 줄었고, 심야(오후 8시~익일 오전 8시)에는 218건에서 6건으로 212건(97%) 대폭 감소했다. 이후 지난 2024년 1~9월 월평균 단속 건수는 평시 230건, 심야 3.3건으로 가변속도제 시행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경위는 가변속도제를 통해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 모두 개선된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 지정을 위한 여론 조사를 지난해 하반기 진행했다. 이후 약 13곳의 후보군 가운데 올해 3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으로 대구경찰청 산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후 대상지로 최종 지정되면 시비 예산 3억6천900만원을 들여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갖춰야 할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연내 경찰청 심의가 통과되면 가변속도제 시행 전 교통시설물 설치, 노면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해당 사업 운영과 더불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혼선을 막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시간대에 따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속도가 다르다면 자칫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기때문에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1394' 꾹 누르세요…새 대표번호 운영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1394'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통합대응단은 대표번호 '1566-11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했는데, 민간 전화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신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 1394는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을 의미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지난해 9월부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1만2천972건으로 집계됐다.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394로 전화하면 ▷피해 상담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112로 전화하면 된다.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벌인다.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한다.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천935명(2천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하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의대 교수들, 李대통령 향해 "의대 정원 결정 유예해달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고,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대통령실 수신 공개서한을 내고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을 향해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의대교수협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추계 결과 존중'의 해석 원칙과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함께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를 서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이들은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위험)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의대교수협은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6일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교육·수련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원 정책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텃밭' 텍사스까지 잃은 공화당…탄핵 위기 내몰린 트럼프

이변이라 말하기 민망하다. 질 만한 선거라 설명하는 편이 알맞아 보인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反) 트럼프 물결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까지 덮쳤다. 지난달 31일 있은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를 14% 포인트 차로 이겼다.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17% 더 많은 표를 줬던 곳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11월 중간선거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텃밭 텍사스에서 패배한 공화당민주당 입장에서 17% 열세가 14% 우세로 바뀐 것은 '대역전 드라마'다. 그것도 텍사스주에서다. 레메트 후보가 이긴 선거구는 공화당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일명 '루비 레드'(ruby red·핵심 텃밭)였다. 명백한 공화당의 참패다.11월 있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국 언론도 감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변질된 이민 단속'을 이번 선거와 연관해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실행 방식에 대한 민심의 강한 반발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거액의 선거 자금을 쓴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다. 이런 그를 33세의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누른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1년 남짓 만에 30% 포인트 이상 지지율 변동이 일어난 건 악화된 여론과 민심 이반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불법 이민자 단속을 빌미로 마구잡이식 검문을 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읽힐 만한 장면들이 너무도 많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두 명의 시민이 연방 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WSJ는 "이런 대규모 단속을 기획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으며 "변질된 이민 단속이 중간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탄핵 기운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구도다. 민주당에 주도권을 넘겨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점한다 해도 여론의 압박감을 견디기 쉽잖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탈표가 없을 거라 장담하기도 힘들다.자신도 모르지 않는다. 지난달 6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중간선거에서 지면 내가 탄핵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집권 1기 당시에도 두 차례 탄핵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때도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지난해 있은 주지사 선거 등에서 반(反) 트럼프 여론과 민심 이반 징조가 있었다. 버지니아 주지사, 마이애미 시장 선거 등에서 공화당은 연전연패했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이라는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여성 후보 아일린 히긴스가 당선된 건 뼈아픈 패배였다. 30년 만에 민주당에 시장 자리를 내준 건 물론이고 18% 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참패했기 때문이다.

"벼랑 끝 지방 산업단지…지역 기업에 파격 통합 지원을"

대한민국 지방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인구 급감과 산업 공동화로 비수도권 도시들이 빠르게 소멸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지역 산업단지를 지탱해온 지방 기업들마저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구미 등 주요 제조 거점의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지방 기업의 붕괴는 국가 안보의 붕괴'라는 경고음이 거세지고 있다.◆ 사투 중인 지방 기업들대한민국 제조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지방 도시들이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85곳인 95.5%가 비수도권이라는 점은 이제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 인프라의 붕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영남과 호남의 주요 산단들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으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이 2.4% 성장하며 국부를 견인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1.6%에 그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특히 구미산단 등이 위치한 경북은 0.8%라는 저성장에 머물렀고, 인접한 대구는 -0.8%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남부권 제조 거점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했다.서울(22.5%), 경기(25.4%), 인천(4.9%)을 합친 수도권의 GRDP 비중은 52.8%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쏠림 현상을 보였으며, 비수도권 비중은 47.2%까지 축소되며 지방 경제의 고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지역 경제계는 "현재는 청년 인력의 이탈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출 지표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지방 현장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역행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 반등, '남부권 벨트'가 열쇠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남부권 첨단산업 벨트(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5극 3특' 전략 하에 영남과 호남을 잇는 남부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방안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부산시와 경북 구미시, 광주광역시를 잇는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단지, 부산은 전력반도체 거점, 광주는 패키징 기지로 육성하며 최선단 공장을 집중 배치해 수도권에 치우친 공급망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결실을 보려면, 새롭게 유치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구미 등 비수도권에 조 단위 투자를 완료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앵커 기업들을 생태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지역 사회는 "대통령의 남부권 벨트 구상이 성공하려면, 지방 기업들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지방 소재' 그 자체를 지원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커 기업이 흔들리면 그와 연결된 수백 개의 중소 협력사와 지역 상권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 기업 보편 지원' 절실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대개 '중소기업'이나 '신규 이전 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구미산단 등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대형 사업장들은 정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의 파격적인 직접 보조금을 받는 해외 경쟁사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미 투자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지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행위다.지역 경제 전문가는 "해외 경쟁국들은 자국 내 공급망 안착을 위해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의 핵심인 앵커 기업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적을 둔 기업 전체가 정부 지원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 지방 살릴 해법 나올까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경권 유권자들과 경제계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단순히 도로를 닦는 토목 공약을 넘어, 기업의 운영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첫째는 전기요금 지방차등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전기요금은 생산지 인근이 싸고 멀수록 비싸야 한다"는 '에너지 정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발전소가 밀집한 비수도권 기업은 송전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비수도권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둘째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우선 지원이다. 펀드 재원을 비수도권 유망 기업과 전략 산업단지에 우선 배분해 자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 속에서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마중물 자본'을 공급해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셋째는 법인세 지방차등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인세율 격차를 크게 벌려 지방 기업이 성장 여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투자뿐 아니라 이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제적 공약 채택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의 산단 관계자들은 "이미 대규모 인프라를 가동 중인 지방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지역 내에서 그물망과 같이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과 가계로 돌아간다"고 경고한다.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지방 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지방 안착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여야 정치권이 이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해 '지방 기업 수호'를 위한 파격적인 통합 지원책을 공약으로 채택한다면, 대한민국 첨단 산업 경쟁력은 남부권 벨트를 따라 전국으로 힘차게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열 경상북도선관위 상임위원 "국민 신뢰 되찾을 것"

이창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관리관)은 2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지속적 조직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 A-WEB 사무국장,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등 중앙 및 일선의 선거업무를 두루 경험한 선거전문가다.▶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의 현황과 관리방향은.-경북은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기초자치단체장 22명, 광역의원 60명(지역구 54명, 비례 6명), 기초의원 281명(지역구 245명, 비례 36명) 등 총 365명을 선출한다. 총 1천230개소(사전투표소 322곳, 본 투표소 908곳)의 투표소와 23개소 개표소를 설치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구축, 투·개표 시설 및 인력의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작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경북선관위의 조사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 비결은.-경북선관위는 3개의 광역조사팀에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분석관,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요원 등 우수한 조사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한 과학조사 능력은 전국 최고라 자부한다.이미 제9회 지선과 관련해 9건의 중대선거범죄를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최근에는 선거운동 딥페이크 음원에 가상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관련 제한 규정 신설 후 전국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이다.▶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대비책은.-지난 대선에서 딥페이크 관련 위법게시물 삭제 건수가 전국적으로 1만여 건에 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에 의한 선거운동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은 신속히 조치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다. 또 허위사실공표·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최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질문지 심사(선거운동성 조사, 편향된 어휘 등의 사용 여부 심사) 및 여론조사 결과 모니터링(사실과 다르게 등록되거나 추세에서 벗어난 조사 여부 확인)을 강화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당내경선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 왜곡 공표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부정선거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가-50만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동원되고 약 4천4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가적 대사인 전국단위 선거에서 '인적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작년 대선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관리관 및 사무원의 실수나 부주의, 판단착오 등으로 물의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지만 조지적·의도적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는'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투표 진행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다. 투표함을 (사전)투표소에 설치하는 것부터 봉인‧봉쇄 및 이송 전 과정을 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과 함께하며 사전투표함의 경우 그 보관상황을 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공개한다.▶개표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개표도 마찬가지다. 투표함 개함부터 시작하여 실물 투표지를 참관인들의 감시하에 분류하고, 그 결과는 개표상황표를 통해 개표소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종이로 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므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표소에서 공개한 개표상황표와의 대조를 통해 바로 밝혀질 것이다.그 많은 참관인들과 공무원 등의 눈을 피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전산조작을 통해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불가능하다.▶(사전)투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통상 전임직원이 6~8명인 구·시·군선관위별로 수십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선관위 전임직원이 (사전)투표소에 상주하며 투표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관리관 또는 사무원으로 위촉해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 실정이다.▶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있는가.-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 공개, 투·개표사무원 국적 확인절차 강화, 사전투표 보관상황 CCTV 실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 선거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 부정선거로 오인될 수 있는 관리상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투·개표 교육도 강화하겠다.▶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공정하게 관리해 선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적 조직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북 스타트업의 힘…에이투지 '한국형 로보택시' 만든다

대구경북 기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법인택시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해 '한국형 로보택시(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현에 착수한다.에이투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법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내 택시 운행 환경과 사업 구조, 제도적 요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차량·관제·운영 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에이투지는 현대차그룹 출신 엔지니어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회사는 대구경북 차부품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여객·물류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달구벌 자율차' 실증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국산화율 96%의 자체 개발 레벨4 자율주행차 'ROii'(로이)를 셔틀로 운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초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5년 자율주행 리더보드'에서 세계 7위에 올랐다. 2023년(13위)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했고 2024년(11위)에 이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중국 자율주행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경쟁력은 물론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등 글로벌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에이투지는 국내 교통 환경과 제도, 규제 기반으로 축적한 자율주행 기술에 AI를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E2E(End-to-End)' 기술 전략을 통해 한국형 로보택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주행 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노선 기반의 룰베이스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약 100만㎞의 누적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향후 개발할 하이브리드형 E2E 기술은 인지·판단 등 핵심 기능부터 AI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로보버스와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이투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인택시 면허 기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기존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택시 업계가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현장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법인택시의 안정적인 사업 전환을 돕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이번 협약은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축적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택시 산업이 함께 실질적인 전환 모델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교육부 '온동네 초등돌봄' 개편

초등학생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개편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교육부는 3일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돌봄 지원 주체를 기존 '학교' 중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 정책 중 하나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새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 수요에 맞는 자원을 지원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한 번에 50만 원이 지급되며, 수강할 때마다 이용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다만 올해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을 기대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당초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2025년 1~2학년, 2026년 1~6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3학년 중심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김모(43) 씨는 "올해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아이 학원을 하나 줄이려 했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계획에 3~6학년 대상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돌봄 대기를 없애고 집중 돌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을 우선 운영한 뒤, 효과를 검토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우처럼' 김선호도 1인 법인으로 정산금 받았다

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을 활용해 정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탈세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김선호는 이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2024년 1월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한 뒤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일부를 받 것으로 확인됐다.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 간 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하면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김선호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가 요청한 곳(계좌)에 입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선호의 현 소속사 판타지오는 조선닷컴을 통해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절세나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앞서 지난 1일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김선호의 거주지와 동일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페이퍼컴퍼니 논란도 불거졌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 본인이었으며, 사내이사와 감사에는 부모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문에서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며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김선호는 필수 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