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쉬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김병기, 첫 경찰 출석…"의혹 해소해 반드시 명예회복"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처음 출석해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지난해 9월 경찰이 김 의원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의 소환으로, 김 의원이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쯤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다.그는 '13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가'란 질문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고, '차남 집에 있던 금고엔 어떤 게 들어있었나'란 질문엔 "금고는 없다"고 답했다.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이후 9월 19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이후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오자 김 의원은 같은 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의혹 제기 이후 상당 기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 소환조사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김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됐다.다만 경찰은 이틀간의 조사로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란 입장이다.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청탁, 차남 편입·취업 특혜 의혹 등 13가지에 달한다.경찰은 전날까지도 김 의원 차남을 불러 조사했으며, 김 의원 주변인을 조사해 오며 혐의 다지기에 집중해 왔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뒤 3~5개월 만에 돌려줬다는 의혹이다.김 의원 배우자 이 씨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씨는 2022년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건네받거나 선결제된 곳에서 식사하는 방식으로 식대 159만 1천5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동작경찰서장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당시 서장과 수사팀장도 불러 조사했다.차남 관련 의혹 수사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당시 숭실대 총장이었던 장범식 전 총장에게 직접 편입 관련 이야기를 꺼내 편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두나무에 차남 취업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 차남 김 씨는 실제로 빗썸에 약 6개월 재직했다.

김민석 "선거 앞 가짜뉴스·흑색선전은 민주주의 공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26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하여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후에 있을 이러저러한 선거에서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3일 대구 일정에…지지자 '엄마부대' 버스 동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방문하자 한 전 대표 팬클럽에서 조직된 '엄마부대'가 버스를 대절해 대구로 향했다.2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 전 대표 팬클럽 '위드후니'에선 지난 22일부터 대구로 가는 단체버스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부산, 충남 등지에서 출발한 단체 버스에 몸을 싣고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오찬을 한 뒤 대구패션주얼리특구를 둘러봤다. 이어 중구에 있는 2·28민주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군가는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구는 보수를 대표하는 곳이다. 대구 시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분들"이라며 "보수 전체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에너지를 누군가 모아줘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부터 사흘 간 대구에 머물 예정이며 오는 27일엔 서문시장도 방문한다.

지역 정치권, 꺼져가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불씨 살려라"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백년대계'로 주목받았던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과 지역사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정치적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지역 발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략적으로 이용만 당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대해 표면적으로 찬성했지만 막상 목표였던 충남·대전 통합이 지지부진하자 실제 협의 과정에서 시간만 끄는 등 애당초 대구경북 통합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핵심 텃밭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충남·대전 대비 큰 이견이 없던 대구경북을 갑자기 보류시킨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전남·광주와 충남·대전만 하고 싶었는데 대구경북이 갑자기 끼어든 것이다. 해주기 싫은데 안 해줄 수는 없는 게 본심일 것"이라며 "법사위에서는 신속하게 보류시키고 끝내버렸으니 안 해주고 싶은 심정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해주기 싫어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이니 발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이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비협조적 태도와 별개로 지역 국회 의석을 독차지한 국민의힘이 전투력과 기획력을 발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도권이 거대 여당에 있더라도, 전략적인 접근과 조직력을 십분 발휘했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TK 패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더 완성도 높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 추진 등을 선언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내부에서조차 정리된 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구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의회의 입장 번복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풀 문제라며 비판했다.

분진·소음 민원에…칠성 홈플러스 부지 3년째 방치

"신산업·公기관, 전남광주 다 차지…TK 고립의 늪 빠지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경우 지역의 정치·경제적 고립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이전, 신산업 집적화 등을 통해 TK를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철강·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북은 GRDP(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남에는 앞서 있지만 충남에 역전당한 상태다. 2024년 기준 대구·경북의 GRDP는 각각 74.5조원(11위), 134.7조원(5위)이다. 충남(150.7조원)은 GRDP 규모에서 경북을 앞서 전국 4위다. 또 석유·화학·중공업 등 기업이 집적해 있는 전남은 중위권(8위)에 머물고 있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특례들이 시행될 경우 경북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인구는 250만명에 달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다. 특별법에 명시됐던 철강산업 구조 재편, 반도체 특화 단지 등 글로벌 미래특구 조성과 같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또한 통합 특별법을 바탕으로 호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TK가 통합을 전제로 이전을 기대한 농협중앙회 등 알짜 기관 상당수가 광주특별시로 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통합 시·도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성 10년이 넘도록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북혁신도시(김천)나 도청신도시(안동·예천) 등은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기대됐지만 통합 무산으로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당장 2년 뒤 2028년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행정통합에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통합 특별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등은 지역 발전 기회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지역 관가 관계자는 "TK국회의원 3명을 제외한 다수가 통합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다시 통합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이번 행정통합 열차를 놓칠 경우 지역 소멸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단체장 1인 권한 독점"…경실련, 독소조항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특별법안이 단체장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해당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최장 60년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조례입법권 강화,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野 "정원오 조사" 鄭 "농지법 이전 취득"…농지 매각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조사하라"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농지법 제정 이전 조부모가 매입한 땅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을 일축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정원오 구청장은 0세 때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는데, 아무리 '농사 신동'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면서 농지 투기 의혹을 빚는 내각 명단을 줄줄이 언급하며 "즉시 조사해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지적했다.정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강조했다.정 구청장은 그러면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짚었다. 또 "간단한 사실 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地選 첫 인재 '회계사 손정화·엔지니어 정진우' 영입

국민의힘이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첫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로 수혈한 외부 전문가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의 경험을 통해 세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고 왜곡되는지 확인해 온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의 간판이 어떻게 바뀌든 늘 같은 기준으로 묻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책임매니저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생태계에서 원전 산업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이 믿고 버틸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런데도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장 대표는 영입 인재들에게 당 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할 노트와 펜, 당헌·당규집, 국민의 일상을 챙겨달라는 의미의 우산과 시계를 선물했다.이에 화답해 손 이사는 현장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가방을, 정 매니저는 원자로 금속 모형을 당에 기증했다.국민의힘은 매주 2회에 걸쳐 지역발전 인재를 공개할 예정이다.

與 '尹정부 檢조작기소' 특위 신설…공소취소·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당 공식기구를 25일 설치키로 했다.당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105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된다"며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국조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이번 특위 구성이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향후 특위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수사 등을 조작기소 사례로 보고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공취모는 지도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공취모가 독자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오히려 계파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승찬, 김기표, 민형배 의원 등은 공식적으로 모임 탈퇴를 선언했다.

코스피 6000P·시총 5천조원…상장사 시총 '세계 9위' 올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기며 '5천피 시대'를 연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세운 신기록이다.2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천83.86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6천을 넘어선 상태로 개장해 장중 6천100대까지 치솟았다.증시 강세에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천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액은 이날 종가 기준 5천16조8천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6일 4천조원을 넘어선 이후 25거래일 만에 1천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이번에 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은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한 영향이 컸다. 앤트로픽의 업무용 AI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워크' 출시와 기능 강화 발표 등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재편에 대한 불안감이 번지던 상황에 이 같은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일어난 것이다.기술주 강세와 함께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반등했고 한국증시까지 '훈풍'이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국내외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8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코스피 목표치를 7천으로 상향 조정했고, 노무라금융투자는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최고 8천으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가 8천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

먹거리·교복·학원비까지…정부, 고물가에 칼 빼들었다

먹거리 값부터 교복·학원비까지 민생물가 전반을 겨냥한 범정부 대책이 나왔다.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물량을 창고에 쌓아두는 수입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매년 들썩이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에는 처벌 강화와 현장 조사로 정면 대응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할당관세 제도개선, 교복 가격 및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검찰청 등 13개 부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였다.◆할당관세 창고에 묵히면 관세 추징·특별수사할당관세는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p)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2022년 이후 매년 100개 내외 품목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 인하 혜택만 챙기고 냉동육류 등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방치해 시장 공급을 늦추는 부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관세청은 2022~2023년 보세구역 반출 기한(40일)을 어긴 냉동소·돼지·닭고기 수입업체 23곳을 적발해 총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할당관세 혜택을 편법으로 이용한 수입육 유통업체 4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냉동육류·식품원료 등 부정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품목에는 추천서 교부일부터 보세구역 반출까지 의무 기한을 설정하고, 위반 시 할당 추천 취소와 관세 추징, 향후 물량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수입신고를 늦추는 행위에도 제동을 건다. 현재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이 지나야 부과하던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기준을 20일로 단축한다. 세관장이 직접 화주에게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하고, 명령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찰은 할당관세를 악용한 기업에 대해 고강도 특별수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방침이다.유통 구조도 손본다. 지금은 수입업체에서 도매·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다단계 구조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다. 유통구조 정비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이후 할당 추천물량 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지정한다.◆교복 전수조사·생활형 전환…정장형 퇴출 추진교복 대책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교복 가격 상한가는 전년과 같은 34만4천530원으로 동결됐지만, 체육복·생활복 등 추가 구매 품목이 늘면서 학부모 실제 부담은 최대 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 업체 등을 일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품목별 상한가를 다시 결정한다. 공정위도 교복 입찰 담합 의심 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내달까지 운영하며 적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현장조사에 나선다.가격이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물로 지원하던 방식을 현금·바우처로 바꿔 학생이 필요한 품목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현재 현금·바우처 지원을 시행하는 광역시·도는 서울·광주·충남·경북 4곳뿐이다.◆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 3배↑·신고포상금 10배↑학원비 규제도 강화된다. 교습비 초과징수에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초과교습비 신고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배 올린다. 무등록 교습 신고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도 학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이 합동으로 불법 학원을 단속하는 체계도 가동한다.구윤철 부총리는 "돼지고기·계란 등 주요 먹거리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해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미군 서해 훈련 사과 공방…임계점 넘은 '안보 자해'

북한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가 과감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인기 침투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는 수준을 넘었다.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합동 군사 훈련이나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권한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내는 등 마찰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발표마저 늦어지는 배경에 훈련 규모 축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 등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드러나면서 안보 이슈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에 집중하는 사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주한미군과 진실 게임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에 나섰다. 서해상으로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면서 한때 양국 공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19일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21일까지 예정됐던 훈련을 조기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안 장관의 항의에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자주국방의 기개가 살아있음을 선전하는 듯한 장면이었다.주한미군은 입장문을 내 강하게 반박했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야밤(24일 오후 10시)에 입장문을 내면서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재확인했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사과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훈련 계획을 통보했는데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게 우리 책임은 아니고, 훈련 자체를 사과할 일도 아닌 듯하다"로 해석된다.또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훈계도 적시했다. 양국 군 수뇌부의 통화를 아무렇지 않게 외부에 공개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가장 먼저 익히는 수칙이 보안 엄수다.◆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이례적인 장면은 또 있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DMZ를 관할하던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DMZ 출입 권한 확보 움직임과 관련한 입법 시도 탓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들어 연속된 것들이다.다음 달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 계획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야외실기동훈련 실시 등을 둘러싼 이견도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북 도발이라 풀이하는 대규모 병력 및 장비 전개를 축소하고, 야외실기동훈련도 시기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주한미군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주한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이 1년 전 확정된 계획이고, 그에 따라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인 추가 병력과 장비를 전개한 만큼 축소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비용 하도급 떠넘기기…포스코이앤씨 등 4곳 제재

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건설사 4곳이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을 맺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소회의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며 "심사보고서를 송부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뒤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추락·충돌 방지를 위한 선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운 특약도 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사고의 책임은 사안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나눠 부담할 여지가 있는데도 일체의 비용을 전가하도록 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KR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관련 비용을 하청에 떠넘긴 혐의가,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체 불가로 한 특약을 둔 혐의가 각각 제기됐다.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7억7천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업체는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심사관은 4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다.유 조사관리관은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구분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반복 위반 여부는 가중 요소, 자진 시정과 조사 협조는 감경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의결 전 단계에서 공개한 점도 주목된다.유 조사관리관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사건 절차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 사실과 개략적 내용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2·28 민주운동 66주년 맞아…민주당, 대구서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6주년인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는 28일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 취임 후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대구 현장최고위원회의다.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영남특위를 가동하는 등 약세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어 이번 방문은 지역 격려 차원으로도 풀이된다.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28 민주운동은 독재에 맞선 대한민국 최초 시민운동, 시민 저항이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깃발을 든 도시가 대구"라며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그런 정신을 더 살려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응급실 뺑뺑이' 정책…대구시 운영 중 대책과 유사"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증환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의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중증도별 이송 분리'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증환자(1~2등급)는 광역상황실이 병원에 수용 문의를 한 뒤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즉, 구급대원은 병원을 찾아 헤매는 대신 환자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중등증 이하(3~5등급) 환자는 지역별 이송 지침과 병원의 실시간 의료자원 정보를 토대로 구급대가 병원을 정해 바로 이송한다.병원과 구급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와 병원의 중환자실·수술실 가동 현황, 영상 장비(MRI·CT) 보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상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불필요한 대기와 혼선을 줄인다.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송 시간 변화와 재이송률, 최종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해 제도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이송 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 의료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겠"고 밝혔다.

건조 특보 속 '효자 눈'…경북 산불 근심 포근히 덮었다

24일 경북 전역에 내린 눈이 건조 특보 속에 이어지던 산불 확산 우려를 크게 누그러뜨렸다. 최근 이어진 대기 건조 탓에 산불 위험이 고조됐으나, 이번 강설이 산림 지표면의 수분 함량을 끌어올리면서 불길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기상청에 따르면 23~24일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3~8㎝의 눈이 내렸다. 일부 산간 지역에는 10㎝ 안팎의 적설이 관측됐다. 지역별로는 문경 동로 9㎝ 안팎, 봉화·상주 일부 지역 8~9㎝, 김천 6㎝ 내외, 영주·청송 4~5㎝ 수준의 눈이 쌓인 것으로 집계됐다.경북은 매년 2~3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며 산불이 집중돼 큰 피해를 입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지난 30년(1995~2024년)간 전국적으로 3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2월이 뒤를 이었다. 10년 평균(2015~2024년) 발생 건수 기준으로 3월 연간 산불의 약 25%를 차지했다. 2월은 약 14%를 기록했다.이처럼 봄철 산불 건수는 전체 발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면적도 집중됐다. 10년 평균 피해 면적만 보더라도 경북은 전국 피해 면적의 약 52.6%를 차지한다. 시기는 대부분 2~3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최근까지 긴장 국면이 이어졌으나, 이번 강설로 일시적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도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바짝 긴장한 상태였는데, 한 차례 강설이 내리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면서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강해지면 언제든 산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다소 낮아진 지금, 산불 예방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실제 이번 적설은 즉각 산불 억제 효과를 보였다. 지난 23일 경남 밀양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이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이 능선을 타고 산불이 크게 번졌다.하지만 24일 오전부터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약 1시간 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 현장에 투입된 한 관계자는 "새벽에 눈이 내려 지면이 젖으면서 주불 진화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생후 3개월이 떡국을?…아동학대로 접근금지 당한 엄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기 숟가락이 놓인 떡국 사진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이 SNS에 올라온 사진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SNS 계정에는 아이 오른쪽 뺨에 상처가 나있거나, 아이의 안색이 창백해진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특히 지난 18일에는 아이에게 먹일 거라며 떡국 세 그릇이 나란히 놓인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한테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아기가 아직 어린데 떡국 먹이는 엄마가 어디있냐"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한 누리꾼이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아이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엄마 A씨의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이에 지난 21일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했다.다만 서부경찰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인천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관순 열사 방귀' 조롱 AI 영상에…손녀 "고통스럽다"

3·1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숏폼 플랫폼 틱톡에는 한 사용자가 지난 22일부터 하루 간격으로 유관순 열사 영상 3개를 연속으로 게재해 도합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최초 영상에선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고 시원하다고 말한다. 다음 영상에서 열사가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표현하자, 일장기에서 입이 나타나 '나 너 싫어'라고 말한다. 최신 영상에선 상반신은 열사, 하반신은 로켓인 기계장치가 '유관순 방구로켓'이라고 외치며 우주로 솟구친다.유튜브에도 같은 영상이 다수 올라와있다.또 다른 영상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려 하자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야 유관순 여기서 방귀 뀌지 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방귀를 뀌고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문제의 영상들은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로 제작됐다. 소라가 생전 모습으로 참고한 건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찍힌 수의 차림 사진이다. 가뜩이나 일제 고문으로 퉁퉁 부은 얼굴이 AI로 복원돼 조롱되고 있는 것이다.유관순 열사의 조카손녀이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천안지회장을 맡은 유혜경(61)씨는 연합뉴스에 "가슴을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프다. 후손들은 그분 업적을 가리지 않으려 숨어 지내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살아왔는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누리꾼들도 온라인에서 "반드시 검거해서 본보기로 처벌 해야한다", "저건 선넘은 것이다", "욕도 아깝다",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그간 국내에서 AI 기술이 독립운동가 등을 조롱하는 용도로 쓰인 사례는 드물었다. 오히려 열사들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해 애국심·보훈 의식을 고취한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역사 속 위인과 현대인의 심정적 간극을 줄이는 데 활용돼온 기술이 이번엔 폄하 용도로 쓰인 것이다.역사학계에선 이러한 '조롱성 영상 복원'뿐만 아니라, AI의 근본적인 부작용이 다방면으로 역사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제기하고 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SNS, 팔로워 45배 치솟아 '비공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신상유출 논란이 불거진 끝에 비공개 전환됐다.25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정오를 전후로 공개 계정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된 지 2주 만이자, 구속 송치된 지 6일 만이다.김씨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를 거치며 꾸준히 늘었다. 당초 팔로워는 지난 19일 기준 240명에 불과했지만, 25일 오후 3시 30분쯤에는 1만1천여명까지 늘어났다. 엿새만에 약 45배로 폭증한 것이다.김씨를 팔로우한 누리꾼 대부분 인터넷에서 김씨 신상 정보를 검색한 뒤, 계정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김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직접 사적제재에 나서 그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경찰은 김씨의 SNS 변화가 추가 수사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한 당시 곧바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문자와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남성들을 조사하고 있다.이를 통해 경찰은 김씨의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을 추가로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남성은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한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깨어난 남성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 등을 최근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다만 경찰은 피해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은 어렵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