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추가 공장 폐쇄 없다"…고부가가치로 승부

45년간 국내 철강 산업 최일선에서 제품을 만들어온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폐쇄되면서 세계적 철강경기 불황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포스코가 포항지역 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7월 1제강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2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현재 세계 철강 경기는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로 큰 위기 상태다.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못, 철사 등 철강 제품을 만들어 과거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현재는 이 제품들을 누구나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이 추락했다.이런 구조에서 노무비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정비비 등이 계속 늘어나면서 생산 원가 상승을 부추겼다.불황의 위기감 속에 포스코는 지난 6월쯤 1선재공장 등을 폐쇄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포항지역사회는 보국신화를 써내려 온 포스코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큰 충격을 받았다. 벌써 포스코에서 2개 공장이 문을 닫고, 현대제철 포항2공장까지 더하면 3개의 공장이 문을 닫은 마당에, 불황이 장기화되면 추가 폐쇄 결정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이런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포스코 측은 "추가 공장 폐쇄 계획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고퀄리티 월드베스트 철강을 만드는데 집중해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중국 저가 철강 물량이 대량 풀린 데다 일본 철강도 엔저 현상으로 우리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원가를 맞추려면 경쟁력 확보가 필요했다"며 "1선재공장은 50년 가까이 지난 설비이다 보니 실질적 생산량이나 효율성면에서 가동할수록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구조인 탓에, 폐쇄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저가재 가격 중심의 경쟁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자동차용 고강도 볼트, 스프링강, 베어링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포스코 등 철강 기업 모두 힘든 시기이고, 지금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응원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한편, 1선재공장은 1979년 2월 28일 가동해 45년간 누적 2천800만톤(t)의 선재제품을 생산해 왔다.이번 포스코 결정으로 1선재공장은 폐쇄됐으나 이곳에 근무하던 직원 40여명은 1제강공장 경우처럼 유사 공정으로 모두 재배치된다.

30일 중부내륙선 2단계 개통…문경~이천 '54분' 연결

오는 30일 경북 서북부에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최고속도 시속 230㎞로 운행하는 중부내륙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을 앞두면서다. 경북 서북부와 수도권을 1시간대로 잇는 철길이 처음으로 놓이는 만큼 지역민 편의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20일 국가철도공단(KR)과 문경시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중부내륙철도 충북 충주역~문경역 구간 개통식이 열린다. 이어 30일 오전 6시 25분 문경역에서 고속열차 첫 운행을 시작, 종점인 경기도 성남 판교역에 오전 8시 도착한다. 문경~판교(상행)를 오가는 열차는 하루 4회, 판교~문경(하행) 열차 역시 하루 4회 운행돼 총 8회 오가게 된다.총사업비 2조5천529억원이 투입된 중부내륙철도는 1단계인 이천(부발)~충주역 구간과 2단계인 충주역~문경역 구간으로 나눠서 건설했다. 1단계 구간(역 간 거리 56.9㎞·공사구간 54㎞)은 2014년 착공해 2021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2단계 구간(역 간 거리 39㎞·공사 구간 39.2㎞)은 2017년 첫 삽을 떴다.철도공단은 2단계 개통으로 고속철도가 충주~문경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경부터 이천까지는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며 종점인 판교까지는 85분 만에 갈 수 있고 열차 정차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시간 35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를 종단으로 잇는 철도망인 중부내륙선은 최종적으로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된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를 앞둔 수서~광주(19.4㎞) 구간과 같은 기간 문경~김천(69.8㎞) 구간의 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김천~거제(177.9㎞)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문경시는 이번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경역 부근에 35만7천㎡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2021년 2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했고, 지난해 2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6월에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무리했다.아울러 시는 문경역 인근에 30만㎡ 규모 신규 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경새재 IC와 문경역 모두 3.5㎞ 이내다. 마성농공단지와 인접해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중부내륙권과 수도권의 철도연계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신규 산단의 경쟁력도 더욱 올라가고, 경북 내륙 부존자원 개발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 산업 활성화, 생활인구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리조트 유치라든지 기업, 대학, 기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洪시장 "TK통합, 경북도 차원서 적극 속도 내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이 하나 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20일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TK 행정통합에 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의회 소재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홍 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앞서 그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TK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공자기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실무진에서 대략 조정이 됐다"며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불거진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지하화 목소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시장은 "최근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과 관련해서 지금 와서 지하화하자면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20년 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하화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불가와 수천억원의 예산 증액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내년 2월 23일 열리는 '2025 대구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바이든, '한반도 밖 사용 금지' 대인지뢰 우크라에 허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다.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자신의 정책을 잇따라 뒤집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민간인 피해 최소화러시아는 이미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했고, 이는 자국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다.미 당국자는 WP에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많은 마을과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지원할) 대인지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 이미 지원 중인 다른 군수품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WP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략 300만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다. 이 지뢰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이번에 공급하는 지뢰는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유형이다.미 당국자들은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해당 지뢰를 인구 밀집 지역에 매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WP에 전했다.◆불리한 전황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선회한 데에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되는 등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 때문으로 전해졌다.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지난 8월 공세로 뺏긴 자국 영토를 전부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5만명의 병력으로 대규모 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이뤄진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공격을 늦추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조처라고 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에이태큼스를 동원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이유도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당국자들은 에이태큼스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최소 2억7천500만달러(3천828억원) 상당의 신규 무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이처럼 잔여 임기 동안 기존 정책까지 바꿔가며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두 달 뒤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측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 결정을 비판했다.왈츠 지명자는 이 같은 결정을 사전에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밝힌 뒤 "상황 악화로 가는 사다리를 또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라며 "일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침묵…평소 스타일과 달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당 대표가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는 와중에도 한 대표가 현재 취하는 태도는 '평소답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한 대표는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문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함구하고 있다.20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온다. 가족 중 1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다"며 "추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친윤계 의원들 역시 당무감사 필요성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한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고,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의원총회 이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많다.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유독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 대표의 방어적인 태도가 평소 스타일과 달라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법무부 장관 시절 '김앤장 술자리 합석' 주장을 했던 김의겸 전 의원에게 "같이 직을 걸자"며 즉각 반박한 것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에 대해 고소를 언급하는 등 '시원시원한' 대응이 그간 한 대표의 '전매특허'였기 때문이다.정치평론가 신평 변호사도 최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유난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당내 친윤·친한 간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을 양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만 내세워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여당이 호재를 얻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빨리 털고 민생법안 처리 등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며 "한 대표가 어떤 행동이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성로 aDRT 예산 부족…1년도 못 달릴 위기

수차례 운행 시점이 연기된 끝에 최근에야 운행을 시작한 동성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aDRT)이 내년 중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국비인 상황에서 내년 8월 이후 예산 확보가 안된 탓이다.20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동성로 aDRT에 4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내년 6월 이후 운행 여부는 미지수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공모 '2023 지역주도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5억원과 대구교통공사와 민간 컨소시엄(위니텍, 소네트) 투자금 1억9천367만원이 투입됐다.문제는 국비 예산이 내년 8월까지만 지원된다는 점이다. 마지막 3개월은 성과 평가가 예정돼 있어 이 경우 실제로 aDRT가 동성로를 누비는 것은 내년 5월까지다.현재 내년 6월 이후 동성로 aDRT 운행을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은 없는 상태다. 애초 국토부 공모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어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근거도 없다.사업에 선정된 중구청도 재원 마련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 공모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모두 대구교통공사가 도맡고 있어서다.중구청 관계자는 "운행 코스가 중구에 있을 뿐이지 중구청에서 예산이나 현물투자를 한 게 전혀 없다. 앱을 통한 호출 시스템 구축은 위니텍, 차량 운영은 소네트에서 각각 맡고 있으며 교통공사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다"며 "중구청은 aDRT 운영에 있어 큰 역할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동성로 aDRT 운영 총괄 기관인 교통공사는 내년도 국토부 공모 사업 등을 지켜보며 다른 명목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운행여부에 대해 민간 업체들과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실제 동성로 aDRT 운행은 내년 5월 말에 끝나고, 국비 지원도 실증 사업 평가가 마무리되는 8월까지 예정돼 있다"며 "이후 동성로 aDRT 운행 방안에 대해선 컨소시엄 구성 기관과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최외출 현 총장 재선임…연임 성공

영남대 최외출 총장이 20일 제17대 총장에 선임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학교법인 영남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최외출 현 총장을 제17대 영남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4년간이다.최 총장은 1989년 3월부터 영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 국제개발협력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제16대 총장직을 수행해왔다.대외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 이사장, 영남대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기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이사,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GSDN) 회장 등을 맡고 있다.최 총장은 재임 기간 대학의 각종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사회가 최 총장 연임을 선택한 것은 지역대학들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 지는 가운데 최 총장은 영남대 출신으로 대학사정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고 격변의 상황에서 영남대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최 총장은 2007년 11월에 새마을운동을 '새마을학'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2013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선정된 새마을운동기록물을 공유해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하세요

수백억원의 피해를 낳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사건(매일신문 2023년 11월 27일 등 보도)의 전말이 검경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대구지검은 지난 13일 대구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알려진 지 1년 만이다. A씨 일당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출자금 18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분양 계약자가 조합원이 되어 계약금(가입비)을 내고, 시행사는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과거 숱한 문제를 양산한 지역주택조합과 이름만 다를 뿐 사업 구조는 동일하다.거액의 피해를 양산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 주변인 등의 계좌 150개를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행사에게 속아 5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날린 B(36) 씨는 "구속 전에 만난 시행사 대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들을 사기꾼 취급한다고 되레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를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 수사 결과 이미 구미 등 다른 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다 거액의 빚을 진 이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홍보 비용으로 탕진했다. 높은 임대 비용을 지불해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정작 부동산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지능범죄 수사력을 집중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안팎에서도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시행 사기 사건은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가 어려진 탓에 사업이 무산됐다고 부인하면 이를 뒤집기 위한 강력한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6개월이 넘는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대구에는 A씨 일당이 세운 협동조합을 비롯해 12개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방식이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초기 투자금 비율이 낮아 무산될 확률도 높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지방세 체납자 최고 11억…행정제재부과 20억원↑

대구시는 지방세를 비롯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다. 개인 196명(76억원), 법인 67개 업체(37억원)로 총 체납액은 113억원이다. 이는 전년(120억원) 대비 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이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다. 개인 15명(8억원), 법인 11개 업체(14억원)로 총 체납액은 22억원이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20억원 급증했다.이처럼 체납액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지역 건설 경기 악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납부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은 건설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과세를 받는 세목인데, 최근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들이 중단된 곳이 많다 보니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번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4천600만원을 체납한 백종호(52) 씨이며, 법인은 6억1천900만원을 체납한 '㈜유'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억4천200만원을 체납한 이외선(68) 씨이며, 법인은 6억5천400만원을 체납한 '㈜대구종합수산'이다.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73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33%(7억3천만원)로 가장 많았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등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급식·돌봄 멈춘다…대구학비연대회의 총파업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저임금, 복리후생 차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및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구학비연대회의)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대구학비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3개 노조로 이뤄진 조직이다.노조 측은 "대구시교육청과 2022년 12월 단체교섭을 시작해 2년 동안 11차의 본교섭, 31차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다른 지역은 4기 단체교섭을 시작하고 있는데 대구는 여전히 3기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교육청이 오랜 시간 핵심 요구안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 말고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다"며 "다음 달 6일 전국 총 파업에 앞서 대구만 유일하게 지역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노조의 단체교섭 주요 요구 사안은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신설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 및 인력 충원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학비연대회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학비연대회의 및 단체들이 무기한 천막 농성을 위해 교육청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파업 참여 인원은 대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8천229명 중 21일 660명(8.1%), 22일 724명(8.8%)이며, 파업 참여 학교는 총 521곳 중 21일 147곳(28.2%), 22일 162곳(31.1%)다.대구시교육청은 노조 파업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급식, 돌봄 등 교육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틀간 본청·교육지원청·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 규모를 고려해 대체식(빵·우유),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초등 돌봄은 교사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다음 달 6일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안전 위해 인력 충원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태업을 시작한 지 3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구 노동계도 철도 신설을 앞두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요구가 묵살될 경우 다음달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20일 오전 11시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광역철도 등 신설선 안전대책 촉구와 철도노조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이들은 "대구권광역철도, 중앙선, 동해선 구간 철도건설 사업이 다음 달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개통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인력 충원은 없다"며 "안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크린도어 정비업무에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 시민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철도노조가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이 절실하다고"며 "한국철도공사가 기획재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인 2.5%수준의 임금 인상과 체불된 임금을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올해 대구경북권 철도건설사업 열차운행 및 개통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대구권광역철도를 시작으로, 21일 중앙선(안동~북영천), 31일 동해선(영덕~삼척, 포항~동해) 등이 차례로 운행을 시작한다.이날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4조 2교대 인력증원 ▷혁신계획에 따른 안전업무 축소 철회 ▷신규노선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했으며,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앞서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 등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했다. 이날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전동열차 288대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가 8대로 집계됐다.

'구미 스토킹 살인' 홧김이라더니…치밀한 사전 준비

경북 구미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서동하(34)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서동하는 범행을 저기르기 전 스토킹 등 혐의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4일 서동하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전여자친구 A(36)씨와 흉기를 휘둘러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서동하는 A씨의 모친 B씨에게도 흉기를 위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경찰은 서동하를 구속 송치하면서,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범행 직후 경찰조사에서 서동하는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이 흉기를 모두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이 드러났다.서동하는 사건 당일 A씨와 만나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숨어있다가 B씨를 발견하고 아파트현관 앞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챙겨간 흉기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서동하는 사건 당일 인근 공터에서 흉기 1개를 훔쳤으며, 나머지 흉기는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전날에도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한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았다가 끝내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서씨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 2개를 미리 챙겨간 데다,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동선에서 기다린 점 등을 미뤄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계획 범죄로 판단할 근거들이 다수 보여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미역 일대 구도심 점포 텅텅…활성화 방안 없나?

구미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던 구미역 일원 구도심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구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 경북 구미역 앞 상가 일대엔 '임대문의' 안내문을 내건 빈 점포가 쉽게 눈에 띄었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끼고 있는 구미역 1번도로와 차 없는 거리인 2번도로 등엔 어림잡아 수십 곳의 점포가 문을 닫아 쇠락의 길로 들어선 상권의 현실을 가늠케 했다.특히 '스세권'(스타벅스 생활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상권 활성화의 척도로 통하는 구미역 인근 스타벅스 매장도 지난해 말 철수한 상태다.현재 이 일대 가게는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별다른 요인 없이 휴대폰 대리점, 분식집, 소규모 옷가게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말에도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매장이나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매장이 썰렁하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하소연이다.원평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라면축제‧야시장 등 특정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면 구도심 일대 가게는 장사가 힘들다고 보면 된다"며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점이 못 버티고 떠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나마 인형뽑기방, 즉석 셀프사진관 등이 일시적으로 이곳 점포를 채웠지만, 유행이 지나면서 이마저도 대부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분위기다. 인근에 지난해 입주한 1천600여가구 아파트도 있지만 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다음 달 개통하는 대구권광역철도와 관련한 우려도 나온다. 대구권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유동인구가 쇼핑‧의료 등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구미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구권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으나 뾰족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구미 구도심 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빈 점포가 느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는 전성기 때 받던 월세나 보증금을 쉽게 내리지 않는 분위기"라며 "게다가 상당수 건물이 낡아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마저 발생해 신규 입점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축제 외에 지속적으로 인구를 끌어드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구미시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활성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계 아니라서…대구 신보, 인문계 통계학과 '채용 탈락'

대구의 한 공기업이 통계학을 전공한 지원자의 학과가 자연과학계열이 아닌 인문사회계열로 분류돼 있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탈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 측은 학교마다 학과체계가 달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를 적용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에서 통계적데이터과학을 전공한 A씨는 신용보증기금 올해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분야 중 석‧박사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A씨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난달 11일 사측으로부터 '지원요건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지난 6일 면접 대상자에서 탈락했다.신용보증기금 채용 공고에 따르면 지원요건은 '데이터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로, 교육부 대학알리미 표준분류계열에 따른 대학원의 학과 소분류가 통계학에 해당하는 자'다.문제는 A씨가 졸업한 대학원의 통계학과가 인문사회 계열이어서 교육부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 상 소분류 '통계학'이 없다는 점이다. 표준분류체계 상 통계학은 자연과학계열에 소분류로 포함돼 있다.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는 교육부에 따르면 1년에 2번, 각 대학에서 학과의 계열을 자율 분류해 제출하면 위탁 기관 소속 교수 등이 검토해 계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 경북대 등은 통계학과를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되는 데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인문사회계열로 분류한다.A씨는 실제 교육과정은 계열과 무관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되는데 졸업 학교의 통계학과가 인문사회계열에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그는 "다수의 대학 동기들로부터 지원서를 내보라는 추천을 받았다. 일반적인 통계학 전공자가 봤을 땐 요건을 만족한다는 의미"라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모두 설치될 수 있는 통계학과의 특성상 특정 계열만 모집하는 채용공고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측은 학교마다 학과 편제가 달라 표준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대학원마다 다른 학과명과 학과 편제가 존재하며 학교별로는 유사 전공명으로 데이터사이언스나 통계학으로 표시한다"며 "채용 분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자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를 따랐다"고 했다.

'카드뮴 고의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1심 무죄

유해물질인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3) 영풍 전 대표와 박영민(63) 영풍 대표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천여차례에 걸쳐 영풍 석포제련소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번엔 남구…대구 기초의원 '딥페이크 협박' 12번째

최근 대구를 비롯한 전국 기초의원들을 노린 딥페이크 협박 메일 피해(매일신문 11월13일 등)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남구의원의 피해 사례도 뒤늦게 확인됐다.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남구의회 소속 A의원은 이날 오전 메일함을 살피던 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써 딥페이크 협박 피해가 확인된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12명까지 늘었다.A의원이 받은 메일의 제목과 내용, 사진합성방식 역시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았다. 지난 2일 발송된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여성을 껴안고 있는 남성의 몸에 A의원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A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차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평소 쓰지 않던 메일함을 살펴보다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소속 기초의원들의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피해 사례를 수합 중이다. 각 당원협의회가 확인 중"이라고 했고,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개인적 사안인 만큼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진 않고,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 피해를 본 기초의원들에게 시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알리·테무 위해제품 1915건 판매 차단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대량의 위해제품이 확인됐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 총 1천915건이 유통 차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외국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 유통을 막고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위해제품 1천915건 중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은 748건, 외국리콜 제품 관련은 1천167건이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을 보였다.가전·전자·통신기기(충전기 등)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유모차용 모빌 완구 등)은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목걸이 등)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됐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외국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위장전입·위장이혼…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 A씨는 남편, 두 자녀와 함께 경북 김천에서 살면서 자신의 주소지만 경기도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 이후 그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 주택은 경기 거주자만 자격이 있다. A씨와 남편은 현재 김천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다.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들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천839가구)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부정청약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7건(84.3%)으로 가장 많았다. A씨처럼 비수도권에 살면서 주소지를 허위이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이들은 특별공급 주택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류상 이혼을 한 뒤 청약을 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해 공급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불법공급 사례도 16건 나왔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한테 미리 계약금을 받고, 부적격 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을 넘겨주는 식이다. 원래 당첨자 계약 다음에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선착순공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는 해당 로열층 물건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후,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계약했다.국토부는 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자격요건이 아닌 '사실혼관계의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 당첨을 취소했다.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행인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뇌사에 빠져 지난해 11월25일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이와 별개로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포항지역 경북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경북 포항 지역 A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A도의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도의원에 대한 고발성 제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떄문에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경찰이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보이려고 휴대전화 등을 제공했다"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출석을 요구한다면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